감사원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최근 대검찰청에 수사요청을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의혹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남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함께 주요 쟁점이었다.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의혹은 지난해 5월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말 이 의혹 관련 사전 조사를 벌였고, 지난 1월엔 실질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 사업과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어 대검에 수사요청을 한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감사원은 그간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감사를 청구한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2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에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고,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한 번에 4단계 상향돼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천110가구(90%)로 대폭 늘었다. 이후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냈다.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연구개발(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