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글로벌 기술주도권 확보가 필수적인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전략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또"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며, "R&D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핵심 국정과제로 '과학전략기술 초격차 R&D' 및 '디지털 국가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발표했다.
이들은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핵심인력 확보, 표준선점 및 국제 협력 등의 추진 전략을 마련하겠다"면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에게 전권을 부여해 범(汎)붳 임무지향형 R&D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변화 속도에 적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R&D예타 조사기간 단축, R&D예타 기준금액 상향, R&D사업 시행 중 기술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계획 변경 등 R&D예타 제도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해당 분과 남기태 인수위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 지고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전략무기화 되는 상황"이라며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난제 해결에 기여할 전략적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남 위원은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은 네트워크 등 일부 분야는 세계적 수준이나 핵심분야 기술 수준, 정부 투자규모, 인공지능(AI)·데이터·클라우드 및 기존 산업과 지역단위에서의 디지털 활용역량은 부족하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미래 네트워크인 6G와 디지털 범용기술인 AI를 중심으로 디지털 국가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6G 기술은 상용화 시기가 당초 예상 시기였던 2030년보다 약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 시연을 목표로 상용화 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위성 통신 기술을 개발해 표준 특허를 선점하는 등 현행 단계적 추진 계획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했다. 또 AI에 대해서는 올해 도전적인 인공지능 R&D 착수와 함께 AI 기반의 난제 해결형 프로젝트를 기획해 민간 수요가 큰 공공 및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대학과 중소기업이 AI 활용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AI 윤리 정착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 위원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G 기술도 도입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6G는 너무 속도에만 중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질문에 "5G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전국에 5G 통신망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는 2024년까지 5G 통신망을 전국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주파수 공급 및 세제 지원으로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G를 세계 최초로 하는 것이 의미있는 점은 기술 표준화 경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기 때문"이라며 "5G 기술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술 표준화 비율이 약 25% 정도인데, 6G 기술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더 올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에 최초로 기술을 시연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해당 분야를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남 위원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 민간 전문가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 중"이라면서도 "(민간) 프로젝트 매니저를 모셔서 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전권을 부여하는 계획을 마련해 범부처적으로 협동을 증진하고 시너지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를 모셔 성공한 사례가 LCD와 D램 반도체"라며 "그 이후에는 민간 전문가를 모셔서 국가 사업을 진행한 많은 예시가 없다"고 했다. 그는 "오늘 제시한 여러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선 여러 논의가 필요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