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이하 특위)는 20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다음 주 확정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14차 회의를 연 후 서면브리핑 자료를 배포해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다음 주까지 확정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위는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맞춤형 현금지원 방안,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난해 3분기 손실분부터 집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강화 방안을 모두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를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당선인은 추가 방역지원금 규모로 최대 600만원을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초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600만원을 더 지급하려면 19조2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지만, 방역지원금 규모나 지급 대상은 조정 여지가 있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데 활용하는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 하한액을 기존 50만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인수위는 현금 지원과 손실보상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 채무 및 세금 부담완화 방안까지 담아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을 만들기로 했다.
인수위는 "그간 지원정책과의 차별성에 역점을 둬야 하며 지원방안의 설명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마지막까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세제지원 방안의 경우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요건·규모 등에 관해 좀 더 구체화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인수위의 소상공인 패키지 지원안이 확정되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50조원 추경'은 이미 집행 중인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포함해 계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30조원대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