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 18일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해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됨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이 글에는 검수완박 관련 두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조응천 비대위원이 '좋아요'를 눌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제가 몸담은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이 당론이라고는 하나 도저히 의견을 밝히지 않을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대해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의석수만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형사법체계의 큰 혼란과 함께 수사 공백을 가져올 것"이라며 "혼란과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수년간 민주당은 '악당론', '지키자 프레임' 두 가지를 정치의 주요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악당론은 국민의 힘이나 검찰 등을 악당으로 규정하면서 악당은 궤멸시켜야 한다는 논리", "지키자 프레임은 진영 내 특정인물을 성역화하면서 누구누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번 민주당의 조급한 검수완박 추진에 이러한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악당론과 지키자 프레임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이 두 가지를 주요 동력으로 삼으니 시대상황에 적합한 거대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많다"며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아빠 찬스'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는 불법 여부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 관계만으로도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인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대국민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대 국회 당시 당내에서 조국 사태 등에 대해 쓴소리를 자주 해 조응천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박용진 의원과 함께 '조금박해'로 불렸다. 김 전 최고위원의 이 글에도 조응천 비대위원이 '좋아요'를 눌렀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박홍근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발의하면서 소속 의원 전원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했다. 조 의원도 두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시보 생활을 했다. 정치 입문도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면서 했다. 2016년 총선에서 험지인 부산 연제구에서 장관 출신 재선의원이었던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을 꺾으면서 20대 국회 최연소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