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4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검수완박 입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오수 검찰총장도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주민 “靑은 이 사안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법을 통과시켰고, 그 법이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어서 거부돼야 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처리 당론 채택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진성준 의원이 ‘청와대는 이 사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그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를 최대한 막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저지를 뚫을)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및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오수 “’필사즉생’ 각오로 법안 저지”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검수완박’ 관련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장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했다.
일단 민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국민의힘 반대에도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만약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공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 받겠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위헌이라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했다.
그러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참배한 후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 인권 문제인 인신 구속에 대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된 조문 하나”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文대통령, 2년 전 ‘검찰개혁’ 완성됐다고 해”
반면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공포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완성’된 제도에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2년 전 민주당이 생각하는 소위 ‘검찰개혁’이 완성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다 뺏겠다고 그러면, 대통령으로서는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 발동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갑자기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민주당의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는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말하자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고위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