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1일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한 내신 시험 응시 제한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현행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확진자 격리라는 방역지침이 변하지 않은 데다 이전 학기에 격리로 인해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지만,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지금은 과학 방역이라는 기조 하에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교육부가 현행 유지 방침을 밝히며 근거로 든 형평성 문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지금껏 시험 제한 조치를 유지해 기존에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이 중요하다는 논리라면 앞으로도 확진자 응시제한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이라는 것이다.
홍 부대변인은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고,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 대안을 마련해달라”라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번 주 중 학교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중간고사 등의 자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받았다. 그러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중간고사를 앞두고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고, ‘인정점 부여’ 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제 실력을 평가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의견이 거세지며 확진된 학생들도 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한편, 홍 부대변인은 “오후 1시10분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보건의료분과 7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며 “특위는 오늘부터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위에서 논의된 다양 안건을 기초로 구체적인 실천 과제 선정하고 이에 따른 이행방안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