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면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반면 채널A 검언유착 제보자는 같은 날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며 “제 식구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파 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보자X’ 지모씨가 검찰 간부의 가족이 수백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김어준씨와 최강욱씨 등의 ‘유시민 돈 준 사실 아니어도 좋다’, 친정권 검찰간부와 KBS의 ‘부산 녹취록에 한동훈의 총선 관련 발언 있다’, 유시민씨의 계좌추적 당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 검찰의 독직폭행과 불법 CCTV 사찰, 법무부 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집권세력과 사기꾼과 MBC 등 특정언론들의 한몸같은 권언범유착 공작, 민언련 등 어용단체의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불법수사 관여자들의 예외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여러모로 합리적인 처분이 아니었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기 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한 검사장은 일반 시민이 아니다. 검사장이라는 고위직 검사”라며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