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7일 새 정부 조각(組各)은 현 정부의 조직 체계에 기반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여가부) 역시 존치한 상태서 장관 인선을 진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인수위가 민생 안정 등 선행돼야 할 국정 현안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겠다는 현실 정치적인 이유도 감안한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安 "조각 현행 정부 조직 체계 기반 추진...여가부 장관도 임명"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정부 조직개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결과 이 문제는 인수위 기간 중 조급하게 결정해 추진하기보다는 최근 국내·외 경제문제, 외교·안보가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민생안정과 외교·안보 등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조각도 현행 정부조직 체계에 기반해 추진한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그것을 바탕으로 차분하고 심도 있게 시대 흐름에 맞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만들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조각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임명된 여가부 장관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뭔지, 국민을 위해 나은 개편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할 임무를 띠고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인수위 기간 중에 정부조직개편 문제가 지나치게 논란이 되면 오히려 당면한 민생 현안 등 국정을 챙기는데 동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개편이 나오면 조직 구성원들은 최대 관심사로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 혼란을 줄이고 새 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차분히 준비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뤄지는 尹 당선인 공약...민주당 협조 필수적 판단한 듯
인수위는 정부 조직개편을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회 172석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야당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추 간사도 "지금 거대 1당인 민주당측에서도 이 문제는 급하게 할게 아니라고 지적했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다. 저희는 이를 존중해 민주당과 대화해가면서 제대로 된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인수위가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잡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경우도 민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최소화하고 야당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주까지 완료될 예정인 전체 내각 인선에서 여가부, 그리고 해체설이 돈 교육부가 존치한 상태에서 장관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최근 한덕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데 이어 이번 주말 경제부총리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최근 브리핑에서 "전체 내각 인선은 다음 주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직 개편 없이 장관 인선이 줄줄이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