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6일 “보수 정부가 대결적 정책 기조를 펼칠 거란 예상에서 벗어나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해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보면 어떤가”라며 차기 정부에 한반도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연일 거친 담화를 내놓는 가운데 새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음 정부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평화로 돌리는 노력에 성공해야 장기간 대치로 어긋나는 정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 독일 통일을 이뤘듯이 우리도 정권 변동을 넘어 일관되고 긴 호흡으로 통일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고 했다. 이 장관은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로 ‘말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2018년 1월 이후 4년 4개월간 북한이 그런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다. 그러나 지난달 ICBM 시험발사를 재개했고 핵실험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와 관련해선 “조짐이 발견된다면 여기서 멈춰져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다음 정부가 적극적으로 평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시급히 추진할 과제로는 인도적 협력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꼽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인도적 협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허용됐던 영역인 만큼 새 정부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강산 관광의 경우 제재의 영역이 아닐 수 있고 개성공단에 비해 더 쉽게 미국 등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