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인근 지역 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특정 사업을 콕 집어 이야기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인수위가 거짓말로 대놓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청와대가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한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 그는 "국방부 인근에는 개발제한 규제가 애초에 없었다"면서 "이제 용산 지역은 고도제한과 각종 규제로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인근 한강로1가 및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사업 모두 좌초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계획도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피해 당사자인 용산주민께 사과하라"고도 했다.
한 언론은 전날 인수위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검토하면서 국방부 청사 부지 경계 500m 이내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 의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돼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것으로 잘못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인수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정인 국방부 청사 주변에 추가 규제가 없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현재 받고 있는 규제 이외의 추가 규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고 했다.
인수위는 "500m 이내 규제는 군사시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고, 현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이미 민가가 밀집해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라며 "그러나 대공 방어를 위한 화기 배치로 인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