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국정과제에 제대로 반영되는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며 “분과별로 국정과제들이 취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선별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희룡 기획위원장께서 공약의 배경, 검토 자료 등을 충분히 설명해달라”며 “공약을 제시할 때는 나름대로 심층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검토 자료를 보면 왜 이런 공약을 국민들께 약속드렸는지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또 “현장에 답이 있는 만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달라”며 “국민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수요를 잘 파악해 늘 국가·국민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회의도 형식보다 내실이 더 중요하다”며 “회의도 효율적으로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다른 분과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빨리 공유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산불 이재민 피해 지원과 관련, “집을 잃은 이재민 지원금 규정이 ‘주거비 1600만원·1인당 구호비 48만원’이었다. 이 사실을 접하고 숨이 턱 막혔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고 물가가 오르고 국민 주거 환경이 변화됐다면 그에 맞게 주거 지원비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산불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대형 산불 가능성에 대비해 “산악용 소방차와 많은 물을 나를 수 있는 헬기,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를 연계해 야간 활동이 가능한 슈퍼탱크 같은 화재 진압 장비 확충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했다.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적극 산림 정책으로 일본과 핀란드, 스웨덴과 함께 4대 산림강국이다”라며 “친환경 가면을 쓴 무분별한 태양광 패널 설치 부분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2017년 이후 태양광 벌목으로 나무 250만 그루가 사라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등 현실 고려하지 않은 끼워맞추기식 정책 실행이 낳은 부작용”이라며 “인수위는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공약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청년 거버넌스 100인 회의 같이 당선인이 청년과 함께 국정 구상을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며 “웹툰 작가, 미디어 분야 종사자 등 젊은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듣고 새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발현할 수 있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