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승인 안건이 오는 6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속히 처리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어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앞서 정부는 전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소요 예산에 대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회의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이 요구한 예비비 소요액을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안보와 관련된 위기관리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추가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6일 임시 국무회의 상정을 지시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적된 ‘안보 관련 추가 검토’에 대한 질문에 “(정부와 인수위 측이) 안보 공백에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안다”며 “실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우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496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안보공백’ 우려에 정부가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은 미뤄지면서 6일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비비 규모는 310억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합참 이전은 안보공백을 야기할 수 있어 제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 측은 496억원의 세부 내역으로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과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등을 포함한 310억원을 일단 집행하고, 한미연합훈련 관련 부서들의 이전 비용은 차후에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