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일 "국토교통부(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공급을 위한 실행 태스크포스(TF)인 도심주택공급실행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는 부동산 TF에서 시행하는 1호 조치"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250만 호 주택 공급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역세권 첫 집 주택·청년 원가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에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가장 문제점은 공공주도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걸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5·6대책과 8·4대책, 2021년 2·4대책의 주요 포인트가 수요를 억제하다가 공급대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태릉 골프장 부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들었다.
김 부대변인은 "중앙에서 발표했지만, 노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자체장인데도 반대했다"며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엇박자가 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서울시가 '원팀'을 꾸리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단위의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자체별로 실행 TF를 구성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브리핑 후 서면자료를 배포해 "부동산 TF는 도심주택공급실행TF의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역할도 수행하기로 했다"며 "주택공급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와 도심 내 주택공급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손을 잡은 만큼 주택공급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