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우유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생산자인 낙농가를 철저하게 배제해 전기·가스처럼 정부가 직접 낙농가의 원유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는 최근의 물가 위주 정책은 낙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우유 생산비 연동제 운영을 프랑스 혁명기 공포 정치를 주도했던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피에르가 우유 가격을 통제했다고 알려진 데 빗대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홍문표 의원과 낙농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낙농업계 현실에 대해 국민의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낼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여러 농업정책 실패로 쌀값과 양파값 폭락,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해 계란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수입 등 매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문재인 정부는 농업 문제를 농업 자체로 보기보다는 재정당국 입김에 따른 물가·예산 관리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프랑스혁명 이후 로베스피에르도 '모든 프랑스인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는 구호로 우유 가격 통제를 과도하게 시행했다"며 "그로 인해 많은 낙농가가 생산을 포기해서 오히려 우유 공급이 크게 줄어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농가의 우유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생산비 연동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낙농가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낙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당은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밖에도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시·도당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도 의결한다"면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예정된 만큼 합당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공천 과정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공정한 공천이 진행돼야 함을 시·도당에서도 유념하고 진행해달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