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북 관계와 중국에 대한 접근법에서 미국과 더욱 일치된 견해를 보일 것이라는 미국 측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 산하기관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표한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 제목의 보고서에서 "윤석열 후보의 승리는 북한과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을 포함해 미 의원들이 밀접하게 주시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한국의 새 정부가) 미국과 더 일치할 수 있음을 예고한다"고 분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고서는 윤 당선인의 외교정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해 5월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미 협력에 대한 광범위한 의제를 지지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거유세 과정이나 당선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등을 살펴보면 윤 당선인은 전임자보다 그랬던 것보다 더 워싱턴과 긴밀한 정책을 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 "윤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중국 견제 성격의 미국·일본·호주·인도 협의체인 '쿼드(Quad)'에 정식 가입하는 것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윤 당선인이 대일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올 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을 일본이 반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윤 당선인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해 공격적 타격 역량과 미사일 방어 강화 등 한국의 방위와 억지 역량을 확대할 것을 공약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과거 남북 간 군사 충돌 때 한국이 군사적 대응을 자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윤 당선인의 일부 공약과 상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