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대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 사회의 노력 지지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했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간 어떤 갈등도 전쟁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관련 부처는 긴장상태 유지하며 재외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 영향을 최소화 위해 만반의 대비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미국은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전화브리핑에서 “우리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논의해 하루도 안 돼 우리의 첫 번째 제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러 제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했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다른 미국의 동맹국처럼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외교부도 이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만 어떤 상황이 ‘전면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면전’에 대한 질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에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된 부분이 있고,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며 “전면전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뿐만 아니라 북부와 남부,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를 동시다발로 공격해 사실상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면전을 우리가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있으면 동참한다는 것이어서, 우리가 전쟁 성격을 규정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