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차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원전 안전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가 임명되어야 할 이사장 자리를 탈(脫)원전론자가 차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6일 공개한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김 전 수석이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것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국회의원(비례대표)에 당선됐다. 이후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정의당 탈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20년 1월 사회수석실 기후환경비서관에 임명됐고, 같은 해 8월 시민사회수석비서관으로 승진한 후 지난해 5월 퇴임했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관련성을 고려해 취업 가능 여부를 심사해 발표한다. 이번에는 총 96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공직자윤리위는 2020년 8월에 퇴임한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한국IPTV방송협회 협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승인' 결정을 했다. 지난해 4월 퇴직한 전직 대통령비서실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인터파크 사외이사행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2021년 6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 출신 공무원 5명의 재취업 길이 열렸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정거래위원회 4급 출신 전직 공무원의 카카오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팀장 취업을 승인했다. 공직자윤리위는 공정위와 카카오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이 전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했던 업무가 카카오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으며 취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증명된 경우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직자윤리위는 이외에도 경찰청 총경 4명, 경감 5명이 올해 1월 취업심사 후 법무법인YK에 각각 자문위원·위원으로 취업하겠다고 신청한 건에 대해서도 모두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한편 퇴직 전 업무와 취업예정기관의 관련성이 인정된 7건에는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에는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작년 11월 퇴직한 전직 경찰공제회 임원이 법무법인YK 고문으로, 같은 해 12월 퇴직한 경찰청 경정은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나란히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올해 1월 퇴역한 뒤 금광기업 상무로 가려던 전 해군 중령은 '취업제한', 지난 2020년 1월 퇴역해 대우건설 부사장으로 가려던 전 공군 준장은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