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전셋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출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시장원리에 맡겨서 (금융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그것이 바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라고 했다. '누구나 보증'이라는 명칭도 붙였다.
송 대표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전세보증금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상가도 마찬가지"라며 "내 돈을 임대인에게 빌려줘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을 담보로 대출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처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말하면서 송 대표는 "똑같은 삶을 살아도 신용 등급에 따른 이자율 차이 때문에 삶의 무게가 달라지는, 이자에 따른 신분의 차별을 철폐해나가는 것이 저는 이재명, 새로운 4기 민주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서민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이상 법정 이자율을 인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24%에서 20%로 낮췄다. 송 대표는 "이것도 힘들어서 사무라이본드가 철수했다"며 "(최고 이자율) 20%를 10로 낮추면 제2금융권, 제도 금융권이 다 망해버린다. 오히려 서민들의 금융이 더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일본계 대부업체 산와대부(산와머니)가 2019년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했다. 송 대표가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다.
이상복 열린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방금 말씀하신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등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융감독원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2015년 12월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아 오다 지난해 11월 열린금융위원회에 합류하기 위해 그만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