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 등 과거 주장과 달라진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29일 이 같은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이 수도권 표심 공략용이라는 해석에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도세·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수도권 표심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용도가 있지 않냐는 해석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이 현재 제도로 안정됐다면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다"며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표를 위해 정체성을 맞바꾸는 것 아니냐'는 말에는 "목표와 수단을 전도한 것"이라고 했다. "조세정책의 목표는 국가재정 확보지 제재가 아니다. 다주택자들이 매각 기회를 놓쳐 팔지 못하면 수단을 좀 바꾸는 게 맞는다. 유연성이라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종부세와 관련해 ▲이직·취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지분으로 다주택자가 된 경우 ▲종중 명의 가택▲전통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 주택 ▲고향집 등을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로 들고 일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부에 소급적용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부는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정부가) 종부세 완화는 받아들일 것 같다"며 "협의 중이다. 잘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에 대한 일부 조정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극단적 예외 상황을 조정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중재산, 종교재산, 산에 있는 절 이런 걸 종부세를 부과시키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사회주택·공유주택 또는 시골에 조그마한 농가주택 500만원 주고 샀는데 종부세가 500만원 더 나왔다, 이런 건 부당하니까 교정하자는 얘기"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계속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대선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으니 그때(당선 후)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유예는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조치"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사과할 정도였으니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게 분명하다"며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 바꿔야 되는 핵심이 핵심이 시장 존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