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이 22일 더불어민주당에 통합 전제조건으로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검찰 수사권 폐지'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 조건을 수용하면 열린민주당은 오는 29~30일 전 당원 투표를 거쳐 합당을 결정하게 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는 23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열린민주당 당원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통합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통합 조건으로 '7대 개혁 과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 '정치개혁 의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열린공천제 당헌 제정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 원칙 규정 도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률 제정 등 7대 개혁과제 수용 등 3가지다.
'사회개혁 의제'는 ▲검찰 수사권 폐지 ▲포털의 뉴스 편집, 배열 금지 법안 처리 ▲교사·공무원 근무시간 외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처리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4가지다.
열린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이 과제들에 대해 "두 당이 함께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 정치 관련 개혁 의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민주당과 민주당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5대5 비율의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협상 대표인 우상호 의원과 원론적으로 합의했던 사안으로 제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최고위에 보고 후 논의하면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합당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이 제안한 7대 과제 가운데 '3선 초과 금지' 등의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선'의 기산 시점과 적용 범위 등이 쟁점이다. 3선 초과금지 원칙이 소급적용 된다면 현재 3선 이상인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