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노동자에 속하는 배달기사,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 프리랜서로 일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소득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를 겸해서 이뤄졌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사회안전망 ▲글로벌공급망(GVC) 안전망 ▲외교적 안전망 등 '3대 안전망'의 토대를 놓은 정부라고 평가했다. 이 부의장은 "이 세 분야의 이슈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됐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더 안전망이 공고해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글로벌공급망을 위협하는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를 뚫는 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라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