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9일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피해 손실보상 5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늘어난 세수를 우선 활용하고 과감한 세출 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원 본부장은 "지금 상황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와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회복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원 본부장은 우선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50조원 이상을 포함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이어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기금을 50조원 이상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는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과 기금을 합하면 사실상 총 100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종인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코로나 피해 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 본부장은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실시 방안도 밝혔다. 금융지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 금융지원 등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는 IMF 긴급구제식 채무재조정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하겠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해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예를 들면, 현재 캠코 자체 재원으로 계획된 최대 2조원의 채권매입 사업 규모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되면, IMF 당시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같은 기금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윤 후보) 임기 개시와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신설해 긴급 구조플랜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하겠다"며 "피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원 본부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올해만 해도 세수증대가 엄청났다. 상반기만 해도 47조원, 하반기 10조원 이상 세입이 늘었다. 이 세입이 왜 늘었는지에 대해 정부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세수증대가 1번이고 세출조정이 2번이다. 이를 통해 충분히 50조원 이상의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연일 코로나19 대책을 내놓고 있다. 원 본부장은 지난 7일에는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 "모든 병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6일)에는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사흘 연속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대처를 철저하게 주요 메시지로 삼을 수 있게 다른 메시지는 자제하는 기간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윤 후보께서 지역 일정을 하면 저희는 정책적 행보를 뒷받침하는게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