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진보 정권은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며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에서 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주택정책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포함 250만호 공급'이다.
이 후보는 "진보정권의 주택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였고 그 방식은 조세 세금정책이었다"라며 "금융, 대출통제, 거래제한 등 이 3가지 방식으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봤다"고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값이 급등한 것에 대해 "시장은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수요공급 불일치에 의한 초과수요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구성원도 그리 생각하니 집값 오른다고 생각해 가수요가 생기고, 이러다 평생 집 못 산다고 보고 갭투자를 하는 등 공포·불안 수요가 생겼다"며 "그러다 보니 가격은 더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급 확대 방안을 말했다. 그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공급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며 "어차피 도시는 계속 밀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층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공급도 지금보다 과감히 늘리는 것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 층수(층고 제한)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민간영역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