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융당국 향해 “일률적 금융통제는 현장배려 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금융 당국을 향해 “일률적 금융 통제는 현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모임공간에서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주택 대출제도와 관련해 “‘대출을 죄는 건 좋은데 이미 계약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안 빌려주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래서 저도 이야기하고 당도 이야기해서 ‘이미 계약한 부분은 예외다’라고 했는데, (당국이) 의무화를 안하고 ‘빌려줘도 된다’고 하니까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안 빌려줘도 되는 것”이라면서 “개별 은행은 대출 총액을 줄이기 위해 안 빌려주고 싶은 것이고, 또 고리 대출의 기회로 삼았다. ‘어차피 지금 안 빌리면 계약해지 당하지? 고금리 써라’, 이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정책을 실행하면 그 정책이 제대로 현장에서 집행되는지 사후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에) 던져주고 만 것”이라며 “현실을 몰랐다는 것은 용서가 안된다. 구체적 내용을 모르고 만들고 집행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내 개인의 일을 처리할 때는 무지나 무식이 자기 손실이니까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다.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그 중에서 공직자의 무지와 무식은 죄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주택청약예금 가입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저도 29살 때 청약 예금을 들어서, ‘언젠가 한번 분양 받아야지’ 하다 아직도 분양을 못 받았다”면서 “(지난) 1998년 IMF 때 대출받아 집을 샀기 때문에 결국 집값 상승 피해보기 보단 혜택을 본 쪽이 됐다, 우연이긴 하지만”이라고 말했다. 또 “저도 주택청약 예금으로 들어간 게 30년 된 거 같은데, 아직까지 저도 신청하는데 떨어진다”면서 “아이고 집도 있는데 해야 하나 생각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