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3일 오전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야당은 “국민 혈세를 펑펑 쓴다” “최악의 수퍼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경항공모함(경항모) 예산이 반영된 것을 두고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이날 국회 본회의 후 야당의 피켓 시위 등은 없었다.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604조4000억에서 5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8조8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조3000억원이 순증됐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됐음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원래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를 돌파하는 최악의 슈퍼예산”이라며 “국회에서 삭감은 커녕 오히려 3조3000억원이나 늘려 슈퍼 울트라 예산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예산을 수십조원이나 늘려 놓았는데, 국민 혈세를 이렇게 펑펑 쓰고 뒷감당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항모 예산이 반영된 것을 비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경항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돼있지 않고, 정부의 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이라며 “경항모는 군사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돼 두고 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당초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통과가) 늦어졌는데 이는 (예산)수정안 준비 실무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라며 “사실상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여야의 모두가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예산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된다는 데 뜻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