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604조4000억에서 5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8조8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조3000억원이 순증됐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막바지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지난해 2021년도 예산안의 경우 법정시한인 12월 2일에 정시 처리됐지만, 올해 2022년도 예산안은 1년만에 또다시 법정시한을 하루 넘겨 처리된 것이다.
◇ 이재명표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30조원으로... 국비 지원 발행액은 15조원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비롯한 지원예산이 68조원 규모로 늘었다. 특히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규모가 국비 지원 발행액 15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으로 늘었다.
이 후보는 지난 9월 3일 정부안에서 금년 예산 대비 대폭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에 대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정부 보조는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10월 27일에는 “77%나 삭감된 내년 지역화폐 예산은 반드시 다시 살려야 한다. 아니 더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지역화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2021년도 예산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국회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비(중앙정부)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정부안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었다. 지원 예산은 정부안 24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2차 추경에서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1000억원을 활용한 발행액 2조5000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민주당은 여기 더해 중앙정부 지원 없이 세입증가에 따라 늘어난 지방교부금을 활용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15조원을 더해 30조원을 맞췄다.
정부가 국회 원안이 중앙정부 지원 발행액 6조원과 이를 위한 지원 예산 2400억원을 담은 점에 비해선 발행액과 정부 지원 예산 규모가 모두 늘었다. 그러나 2021년도 중앙정부 지원 발행액 21조원, 지원 예산 1조2500억원에 비해선 감액된 규모다. 당정이 지방교부금을 활용한 상품권 액수를 더해 민주당과 이 후보의 주장을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코로나로 인한 한시사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명분도 챙기는 타협안을 찾은 셈이다.
◇ 경항모 이견에 여야 합의 불발... 野 “실익 없는 돈 먹는 하마”, 與 “중국, 서해 넘어 동해로 팽창”
여야는 전날 낮까지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 간 협상을 진행했지만, 경항공모함(輕航母) 관련 예산에 대한 이견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72억원) 대비 대폭 삭감된 경항모 예산(5억원)을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정부 원안대로 되살리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다.
결국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정부 원안대로 경항모 예산을 되살린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 여야 국방위 의원들은 본회의 토론을 통해 찬반 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야당에서는 경항모가 군사적 측면에서 실익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경항모 보다 잠수함이나 미사일 전력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중국이 해군 전력을 확대하면서 서해에 이어 동해로 팽창하고 있단 점을 강조하며 경항모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정안 반대 토론에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경항모 사업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고, 정부의 경항모 사업 추진 과정이 졸속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경향모는 군사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실익은 전혀 없고, 돈 먹는 하마가 되어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에서 경항모보다 더 시급한 장비는 잠수함과 미사일, 그리고 무인전략함”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찬성 토론에서 “한국형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북한만 보고 건조하는게 아니고, 우리 경제의 해양 의존성 등을 고려해서 국제협력에 필요한 군사적 건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를 자기 앞마당으로 만들고 있는 중국의 시도는 동해로 팽창하고 있다”면서 “이미 중국은 2척의 항모를 운영하고 있고 2척을 추가 건조중이다. 20~30년후면 10척까지 건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먹는 코로나치료제 구매예산, 공급망 취약물자 대책예산,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예산도 증액
한편,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 등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만명분 구매예산 3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확보 예산 3900억원을 늘렸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을 2394억원 증액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고자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에 대한 긴급 조달체계 구축비 481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도 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7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