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공약인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개발이익 환수는 공적 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께 나눠준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건설 이익이나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집값 상승한 부분을 환수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임야 용도를 도시 구역으로 바꿔서 택지로 바꾸면 (땅값이) 폭등한다. 이런 것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데 같은 생각이냐’는 질문에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도심지역 용적률, 층고제한 일부 완화해 민간 공급…일부 청년주택”
그는 임기 중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이 평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지적이 정확히 맞는다. 실제로 250만 호는 적게 책정된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나, 택지 확보 상황을 보면 5년 동안 284만 호를 확보하게 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250만호라도 계획대로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며, 그 250만호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다”며 ‘기본주택 100만호’ 공약을 언급했다. 그는 “무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집을 사든지, 전세든 월세든 임차하는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어서 매우 힘들다”며 “중산층도 자기 집을 살 때까지는 고품질의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에 살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싱가포르식(임대주택)을 100만호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후보는 “시장 기대 이상의 초과 공급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상당한 정도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선 “앞으로 어차피 유동성 축소 국면이고 전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고 (집값이) 과잉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며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공급 방안에 대해선 “기존 도심지역의 용적률, 층수(층고제한)를 일부 완화해서 추가 공급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일부는 공공으로 환수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부담을 주면서 풀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민간영역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택지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 윤석열 입장 ‘개정’인데, 이재명 “상대 후보 폐지 말해”
이 후보는 전·월세난 원인이 임대차3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은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져 있다”며 “임대차3법을 개정하는 방식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만약에 상대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 법을 다 폐지하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경우 시장에 지금보다 큰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임대차 3법에 대해 “시장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전면 폐지해서 원상복구하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