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에 은행에 이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2금융권도 '대출 절벽' 상황이 닥친 것을 비판했다. "왜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져야 하냐"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 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로 몰릴 수 있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먼저 그는 "중·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마저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훨씬 더 높은 이자율의 대부업체, 아니면 불법사채 시장에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가계부채 질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썼다.
또 윤 후보는 "대출 규제 결과 주택 실수요자들은 자금줄이 막히고 '현금 부자'만 부동산 쇼핑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대출이 막혀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대해 "상환 능력이 있는데 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억울한 피해를 보아야 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부동산 가격 잡겠다면서 항상 서민만 잡는다. 아마추어 국정의 결과"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출 규제 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는 이미 신혼부부 및 청년층, 무주택자들의 최초 주택 구입을 지원해드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올리고, 이자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젊은 세대도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출을 통해 집을 장만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