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6일 "탈(脫)원전은 문재인 정부가 부른 재앙"이라며 "왜 그 뒷감당을 국민이 해야 하나"라고 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대규모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탈원전에 따른 손실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를 떼어내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전력기금은 당초 인프라 구축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 산업 발전을 위해 쓰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금으로 탈원전 손실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윤 후보는 "월성 1호기 등 총 5기의 (원전) 비용 보전에만 6600억원 정도가 사용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아직 최종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보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포함하면, 향후 보전액이 1조원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우에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폐쇄,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그래 놓고 그 손실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보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얼마나 막무가내로 월성 원전 1호기를 멈춰 버린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윤 후보는 "그렇게 무모하게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준조세로 마련한 전력기금으로 손실을 메우는 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썼다.
전력기금으로 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워주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피 같은 돈을 정부 실정을 감추는데 쓰는 일"이라며 "한마디로 탈원전 책임 면피용 시행령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가격 폭등시켜서 세금 폭탄, 건보료 폭탄을 투하하더니, 탈원전을 강행해 전기요금 인상을 압박하고 급기야 국민이 낸 기금으로 그 손실까지 메워주게 생겼다"며 "문재인 정권은 무지와 무능, 오판으로 대형 사고를 칠 때마 뒷수습을 매번 국민에게 떠넘긴다"고 했다.
그는 "탈원전과 같은 실정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탈문재인 정권', '탈민주당'"이라며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전문가,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협의해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믹스를 찾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비용 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원전 감축으로 한수원이 부담해야 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대상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7000억원을 들여 전면 보수했다가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와 사업비 7000억여 원이 투입됐다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해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사업이 중단된 원전 7기가 비용 보전 대상이다. 구체적인 비용 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