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중(퍼블릭) 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중골프장에는 '골프 대중화'를 이유로 세제혜택을 받는데 그린피가 비싼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다. 또 골프장 이용자에게 식당과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원회는 이정희 부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1999년부터 대중골프장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을 면제하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수준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권익위가 지난 6월 전체 대중골프장 354개, 회원제 골프장 158개를 지역별로 나눠 평균 이용요금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충청·호남 지역에서 대중골프장과 회원제골프장(비회원 기준)의 이용요금 차이가 1000∼1만4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만1120원의 개별소비세 절감분에 비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요금혜택은 훨씬 적은 것이다.
충청권의 경우 대중골프장 주말 평균 요금이 22만8000원으로, 회원제골프장(22만3000원)보다 5000원 비싼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심지어 충청권은 회원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곳의 평균 요금이 다른 회원제 골프장보다 주중은 6000원, 주말은 2만원 더 비쌌다.
또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전국 512개 골프장 중 84%(434개) 골프장에서 음식·음료 요금을 지나치게 비싸게 받거나 식당, 캐디 등 부대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골프장에서 판매가 1000원대인 막걸리 1병을 1만2000원에 판매하고, 떡볶이 등 간식을 3만6000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에서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과 골프장 회원권을 묶어 판매하거나 회원제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권익위가 마련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에는 올해 안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사회원 모집, 우선이용권 등 혜택 부여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세금 부과체계를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대중 골프장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해 "예전에는 골프를 사치스러운 스포츠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골프 인구가 약 470만명에 이른다"며 "대중 골프장은 그야말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만들어졌고, 세제 혜택도 그런 취지로 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별 (대중) 골프장은 연간 재산세만 16억원 정도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그게 요금에 반영 돼 대중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골프 인구가 전부 국내에서 (골프를) 하기 때문에 골프장이 풀부킹이 돼 골프장 수익은 늘어나는데 서비스 개선은 되지 않았다"며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