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불법 촬영 걱정 없는 안심 사회를 꼭 만들겠다"며 변형카메라 관리체계 구축 등의 '소확행'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얼마 전 초등학교 교장이 교내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마저 변형카메라 범죄에 노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적합성 인증만 받으면 쉽게 유통이 가능한 변형카메라 문제는 지금 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며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임대·배포·구매대행·광고에 이르기까지 관리제를 실시하고, 이력정보시스템 도입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예고했다.
이 후보는 "불법 촬영 단속 인프라도 시급히 구축하겠다"며 "우수한 성능의 탐지 장비를 개발해 충분히 공급하겠다. 개인휴대용 탐지기 보급, 불법 촬영 신고 플랫폼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 전국 확대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