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았던 것에 대해 "저는 조사된 물위에 뜬 거품같은 물결을 보지 않고 흐름을 본다"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대답은 '윤리적 답변'이며, '진짜 민심'은 지원금을 받기 원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YTN 방송에 출연해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 높다'는 질문을 받고 "현장 행정을 하는 사람들과 탁상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여론은 실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예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데 동의하냐, 아니면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데 동의하냐'고 물어보면, 윤리적 질문이니 윤리적 답변을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실제 마음으로는 '세금을 내가 더 많이 냈는데 왜 나는 빼지? 나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작년 1차 지원금 결정 때 '이걸(재난지원금) 받겠습니까' 물어보면 20%는 안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가 받았다"고 했다.
'여론조사 내용이 아니라 바닥 민심을 봐야 되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그렇다"며 "그게(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정의롭다"고 했다. "복지정책이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주는 게 맞지만, 국가 경제정책은 경제 회생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며 정부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난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방식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과 세수를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 (전 국민) 지원금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초과세수에서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주고 유류세 인하에 일부를 사용하고 나면 과세이연을 해도 가용 자원이 2조5000억원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해 물은 결과, 60.1%는 "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2.8%였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