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1990년생 청년부터는 평생 연금을 납입해도 노후에 지급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며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대로 놔두면 청년들이 빚더미만 짊어지고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선 "900조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의 폭발적 증가로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경에는 완전히 소진된다"며 "한 청년의 파탄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전체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했다. 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대해서는 "직역연금 전체의 적자액은 지난해 한 해만도 5조6000억원이었고, 2025년에는 11조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가 봐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구조가 아니다"라고 했다.
안 후보는 "연금 위기의 원인은 덜 내고 더 많이 받는 연금구조 설계, 그리고 관민(官民) 연금 간의 불평등 때문"이라며 "이런 공적연금 구조는 조만간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후보는 연금 개혁을 위해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가칭)' 제정 ▲제도 개편 이전의 기득권은 인정 ▲통합운영 설계는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가칭)'에서 논의 ▲공적연금 개혁에 여야 대선후보 동참 제안 등 다섯 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연금제'에 대해 그는"연금통합의 전 단계"라며 "보험료 납부율, 국가 및 사용주의 부담 비율, 소득 대체율, 연금개시 연령 등 지급 요건이 서로 다른 재정설계 구조를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일원화해 불평등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제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