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9일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주택담보대출)으로 청년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했다. 도심에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뉴욕 용적률 1800%’ ‘일본 도심 용적률 2000%’를 언급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참사는 청년들의 꿈을 빼앗아갔다”며 이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먼저 국공유지에 청년안심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5년간 청년을 위한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서울에 있는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 및 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나 지방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수도권은 150만호, 전국적으로는 250만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250만호 공급분 중에서 100만호를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건설하고, 이 중 절반인 50만호를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안심주택 중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건설되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국은 도시마다 최대 150개로 세분된 용도지역을 운용한다. 뉴욕은 저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한다”며 “일본은 도심 주요지역에 2000%가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청년 캠퍼스’ 공약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청년 임대주택을 청년 캠퍼스로 만들겠다. ‘구글 캠퍼스 + 초고층 청년주택’을 상상하면 된다”며 “저층과 지하에는 청년들의 혁신과 도전을 위한 창업공간과 문화예술, 체육 공간을 배치하겠다”고도 했다.
금융 지원 정책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무주택 실수요자인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장기무주택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45년 초장기 모기지론(LTV 80%+기준금리 수준의 이자+15년 거치 30년 상환)을 통해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전세금 대출의 원금 분할 상환방식 의무화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