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아동학대, 영아살해 처벌 강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덟 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아동학대, 영아살해. 더 엄하게 처벌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라고 적었다.
이 후보는 "오늘(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한 해 4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출산 직후 아이를 창 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이 조항으로 인해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며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영아살해는 10년 이하 징역, 영아유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있다.
이 후보는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감안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며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 생명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의식도 매우 높아졌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 폐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를 주장하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