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全)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내년 예산안에 편성해 오는 1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올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인당 20~25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의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돼 개인 방역에 힘쓰는 국민들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를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 예상한다”며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일상을 회복하더라도 방역 노력이 계속돼야 하는 만큼 전국민 대상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이나 소비 진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물자 지원금”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면 방역이 완화되면서 개인 자율 방역에 대한 책임이 더 증가할 것인데, 우리 시민 한분 한분이 각각 방역의 주체가 돼 지원금과 함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추진하냐’는 질문에 “당내에서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원들의 동의 (절차)는 당연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달 3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 추가로 최하 30만~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 5166만명에게 30만~50만원씩 지급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5조5000억~25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다만 초과 세수가 최대 15조원 가량일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박완주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세수가 대략 10조∼15조원 정도면 전 국민에 가능한 금액은 20만∼25만원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