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초과세수를 내년 세입에 반영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 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하고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서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하는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다”고 썼다. 이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음에도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 어떻게든 돈을 뿌리려 시도하고 있다”며 “’카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건가. ‘세금깡’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으로, 국가재정을 자기들 통장 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포퓰리즘’일 뿐”이라며 “국민은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고 했다.
윤 후보는 “세금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국가재정 운영의 기준은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적 필요다. 더 어려운 국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야 하며, 더 급한 국민에게 더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