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배 가까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세 명 중 두 명이 반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TBS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재정에 부담을 주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60.1%, “내수 진작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2.8%로 집계됐다. 20대(68.0%), 대구·경북(70.5%), 자영업층(62.8%)에서 ‘반대’가 평균 이상이었다.
KSOI는 추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자영업자들의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온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보다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먼저’라는 김부겸 국무총리 등 정부 의견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7일) 페이스북 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온당한 일이냐”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라며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했다.
또 재정 여력이 없다는 정부 측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 꽉 채워지고 있다”면서 “재정 여력이 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