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있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이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을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류 의원이 '올해 추경을 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가 없느냐'고 묻자 "네, 뭐 규모상…"이라며 수긍했다. 류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도 "절차상으로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김 총리도 "그러니까 절차상은…"이라며 인정했다.
◇野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추가세수 반영 못해 재난지원금 편성 불가능" 홍남기 "그렇다"
또 류 의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 추가세수를 반영할 수 없다'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그렇다. 결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33조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올해 초과세수를 31조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사용했다. 이후 10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4월 결산 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류 의원은 "재원이 남으면 (결산 보고일인) 4월10일 이후에나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총리와 홍 부총리 등 정부는 이 같은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반대한 셈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올해 안 3차 추경, 내년 예산안 수정, 내년 초 추경, (이 후보) 당선 후 추경 등 시기에 대한 문제는 검토하면 된다"고 했다. 정부 반대에 내년도 예산안 반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에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추가 세수가) 10조~15조원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 가능한 금액은 (1인당) 20만~25만원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野 "초과세수 10조 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 제외하면 3조 뿐"
이 후보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자는 주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거론하는 '초과세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묻자 10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하면 15조~25조원"이라며 "초과세수가 10조원이라고 하면 그 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원밖에 안 남는다"고 했다.
또 류 의원은 "정부·여당이 만약 올해 추경을 한다 해도 15조~25조원이 필요한데 3조원 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라고 했다. 김 총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