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자신이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 나라 곳간은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한번 더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6일 가락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몇%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비율은 매우 높고, 국가채무 비율은 전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국가의 공적 이전소득, 즉 국가의 가계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3분기 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팬데믹 바로 직전인 2019년 말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3000억원 이상 감소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국가가 가계지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쓸 곳이 정해진 예산을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 쓰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재정여력이 있다. 예상 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초과세수를 쓰자는 것이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며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한번 더 깊이 숙고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윤 후보는 6일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소득 하위) 몇%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