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여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매표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돈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 “남는 세수로 하는 ‘무상 시리즈’ 등으로 각인 됐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특화된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보편화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1인당 30만~50만원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이재명 후보 주장에 대해 “우리 후보 중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 ‘경기도 차베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차베스도 아닌 것 같다. 말 그대로 그냥 무개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세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재인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원금 같은 형태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척하면서 생색을 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걷지 않는 것이 가장 효용이 큰 방식”이라며 “여권에서 나오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보여주기식 내지는 조삼모사나 다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여당 지지율이 우리 당에 비해 20%포인트 가까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의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표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로 국민께서 명쾌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생각되신다면 특검 요구가 다시 한 번 불타오를 것”이라면서 “예전에 박근혜 정부 국정조사 특검도 당시 새누리당이 안 받으면 안 받을 수 있었지만, 여론의 향배가 너무 강했기에 어쩔 수 없이 받은 측면도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이준석 대표와의 일문일답.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양극화가 심한데 코로나로 더 악화했다. 민주당은 ‘기본소득’이나 나랏돈 퍼주기식 복지 포퓰리즘으로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권의 논리에 대한 대응 논리는 무엇인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과정에서 충분이 대응 논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본다. 이재명 후보는 몹시 재정이 풍부한 성남시장을 하면서 남는 세수를 갖고 무언가를 나눠주고, 풀어주다가 ‘무상 시리즈’ 등으로 대중에 각인된 사람이다. 산업을 일으킨다든지 경제적 효용이 발생하는 일을 했던 그런 이력이 없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분이지, 그분이 만약 경기도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좋지 않은 양주나 동두천시장이었다면 거기서 무상 시리즈를 한다고 할 수 있었겠냐. 양주시장이나 동두천시장이 무상 산후조리원을 하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없었을 것이다.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그분의 특화된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보편화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냐.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도 결국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담배세도 올리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돈을 쌓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분이 무슨 세수를 절약하는 데 특화된 것도 아니고, 행정 능력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이나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서 볼 수 있듯, 그다지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국민께 각인시켜 드리는 것이 저희의 주 전략이다.”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이슈를 연일 띄우고 있다.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이야기하다가 30만~50만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우리 후보 중에 홍준표 후보가 (이 후보를 향해) ‘경기도 차베스’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차베스도 아닌 것 같다. 말 그대로 그냥 무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형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면서, 세금을 목표치보다 많이 걷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세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들이 나눠주는 척하면서 생색을 낸다. 애초에 걷지 않는 것이 가장 효용이 큰 방식이다. 그러니 이거야말로 보여주기식이 아니겠냐. 조삼모사고”
-민주당이 가시적으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인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거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매표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협상에 나섰지만, 이거(6차 재난지원금)는 선거가 가까워지는 상황에 여당 지지율이 우리 당에 비해서 20%포인트 가까이 낮은 상황에서 꺼내든 것이기 때문에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대장동 의혹에 대한 당의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욕설 파일 등으로 도덕성에는 큰 기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 능력이 좋다는 착각으로 국민께서 지금까지 그분의 정치적 역량을 인정해 주신 건데 이번에 대장동 의혹 등을 봤을 때 그분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도 드러나지 않았냐. 무엇보다 대장동 의혹이라는 것이 ‘최하 무능, 최대 부도덕’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국민께서 잘 알고 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사 결과가 한번 나올 때까지는 우선 일단락하는 지점이다. 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국민께서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특검 요구가 다시 한번 불붙지 않겠나”
-특검을 요구하는 도보 행진을 계속하다가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당내 김진태 전 의원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으로서 그 일을 전임하면서 김 전 의원이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나갈 것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론이 제일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도 당시 새누리당이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여론의 향배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본다”
-특검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이것이 해명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본인이 대선을 치르는 입장에서 차라리 특검은 걸어놓으면 결과라도 서너 달 뒤에 나오지, 지금 같이 하루하루 지지율을 까먹으면서 가는 상황은 기대하지 않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