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이 3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 "개발이익 공공환원 총액은 1조1446억원"이라는 주장을 제시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기존 이 후보가 주장해온 '5503억원 공익환수' 주장에 대해 꾸준히 의문을 제시하며 민간에 과도한 특혜가 돌아갔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오히려 성과 액수를 기존 주장보다 2배 이상 뻥튀기한 셈이다. 이 후보가 언급해온 '환수'라는 표현을 비슷한 어감의 '환원'이란 표현으로 슬쩍 바꿔치기하면서 과거 '비용'으로 계산하던 금액을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합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상경 가천대 교수는 이날 이 후보의 씽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가 주최한 토론회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도시계획적 쟁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도시계획을 전공한 이 교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성과를 긍정 평가하는 논리를 만들어온 연구자다.
이 교수는 이 후보가 그동안 직접 즐겨 사용한 '공익환수 5503억원'이라는 개념 대신 '공공환원 1조1446억원'이라는 개념을 새로 제시했다. 이 후보가 공익환수라고 주장해온 성남 신흥동 1공단 공원화 및 대장지구 북측터널 건설 비용과 성남의뜰 배당금 등 합산액 5503억원에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내 기부채납 및 개발부담금 5943억원도 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총사업비가 1조5000억원 정도이니 총사업비 기준 70% 이상 되는 돈이 공공으로 환원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성남시 등이 강제수용한 나라 땅을 민간에 넘겨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면서 "1조8211억원의 개발이익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830억원으로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 논리로 풀이된다. 경실련은 성남의뜰 배당금을 뺀 이 후보 '공익환수' 주장의 근거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에서 확보한 이익은 화천대유 등의 민간사업자가 얻었다고 봤다.
이 교수는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내 공원·녹지·공공녹지·저류지·도로·학교 등의 기부채납 면적을 금액으로 환산해 5293억원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금액 산정을 2018년 조성원가 사업자료를 기준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여기 더해 대장동 사업제안서 기준 개발부담금 650억원도 '공공환원'액에 포함시켰다.
이 교수는 이 후보가 언급해온 '환수'라는 표현을 비슷한 어감의 '환원'이란 표현으로 슬쩍 바꾸고, 과거 '비용'으로 계산하던 금액을 공공에 환원한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합산했다. 실제 이 교수는 이같은 용어의 혼동을 염두에 둔 듯 "(5503억원 공익환수라고 할 때) 공익환수는 도시계획적 용어가 아니다"라면서 "(이) 후보가 공익환수라는 개념으로 성남시 기여를 강조하다보니 만들어진 조어"라고 했다.
그러나 사회기반시설 조성은 민간 사업자가 낀 개발 사업에서는 일종의 상수이며, 이익이 아닌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 후보가 민간에 부담시킨 대장동 북측 터널 비용을 5503억원 공익환수액에 포함했을 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분당 개발하면서 지은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공사비 수조원도 이익이냐", "사업 원가로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런데 오히려 이 후보측은 북측 터널, 대장IC 진출입로, 배수지 등에 그쳤던 대장동 관련 사회기반시설이 대장지구 내에서 민간이 기부채납한 기반시설을 모두 공공환원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셈이다.
한편 이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개발이익 공공환원' 제도화 방안도 제시했다. 개발이익공공환원기본법을 제정해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 개발부담금 등을 통합해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또 개발부담금 제도를 바꾸고 대장동 개발과 신흥동 1공단 공원화 같은 결합개발을 확대하며 이 후보 도지사 재임기 경기도처럼 균형발전특별기금을 설치하자고도 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낸 김세용 고려대 교수는 토론자로 나서 "도민환원제는 수도권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이며 다른 광역 지자체에서는 작동하기 힘들다. 자칫하면 수도권만 더 좋아질 수 있다. 결합개발도 경기도 정도에서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