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세제, 금융, 제도개혁을 통해 필요한 사람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을) 가지는 것이 부담이나 손실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지사직 퇴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는 주택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현 정부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느끼고 있는 바"라며 "저도 그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는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점을 온 국민이 공감하고, 헌법의 '토지공개념' 정신에 따라 (토지가) 투기나 불로소득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토지에서는 소위 지대라고 하는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우연한 국가 권력의 행사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논란되고 있는 대장동 문제 역시, 제가 아니었으면 당연히 민간 개발해서 모든 개발이익을 100% 민간에 줬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생겨났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적으로 100%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게 만들어내면, 불로소득으로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거나 특정 소수가 과도한 부를 쌓거나 주택 문제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일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