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끄는 경기도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 지원 예산을 2조7000억원 편성하면서, 99.96%를 ‘재난기본소득’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집합금지 업종 지원에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난해와 올해 9월까지 1년 9개월간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9개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국비 사업을 제외하고, 지방비로 자체 편성한 코로나19 현금성 피해지원사업(융자 등 제외)을 최초로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경기도가 ‘소득 상위 12%’에 지원한 예산은 빠졌는데도 99.96%가 ‘기본소득’
경기도는 이 기간 코로나19 피해 지원 예산으로 총 2조 76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 중 2조7677억원(99.96%)를 ‘재난기본소득’에 편성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집합금지 업종 지원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지원 예산만 980억원 편성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기본소득에 ‘올인’했다”고 평가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편성한 예산만 집계했다. 경기도가 올해 10월 실시한 ‘전국민상생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자(소득 상위 12%)에 대한 추가 지원이 빠져 있다. 이를 포함시키면 경기도의 ‘기본소득 올인’ 규모는 더 커진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후 이후 피해 분야나 업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처럼 소득 상위 12%에 추가로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기본소득 편성에 올인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재정정책은 한 과녁만 쏘는 게임이 될 수 없고, 여러 정책을 함께 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 부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 반대하자 “부천시는 빼고 준다”고 압박
전국 지자체는 코로나19 피해 직접 지원에 지난해 6조6733억원을 편성해 6조2224억원을 사용했고, 올해 초부터 9월까지는 3조877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3조3477억원을 사용했다.
가장 많이 편성된 예산은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기본소득성 예산으로 총 5조6823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일정 소득 기준 이하 주민에게 지급한 선별적 재난지원금 1조7397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예산이 1조5333억원, 노래방·체육시설 등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 지원에 사용된 예산이 6884억원, 여러 피해 업종이나 피해 계층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3821억원으로나타났다.
기본소득성 예산의 4분의3은 경기도와 경기도 소속 기초 지자체가 편성했다. 전체 5조6823억원 중 경기도가 2조7677억원, 경기도 소속 기초지자체가 1조4696억원으로 총 4조2379억원이었다.
경기도 소속 일부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 후보의 ‘재난기본소득’에 반대 입장을 내기도 했으나, 경기도는 뜻에 따르라며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지난해 3월 24일 SNS에서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이라는 이 후보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부천 인구 87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면 870억원이 소요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만여명에게 400만원씩 주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부천시처럼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 주민들은 지급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장 시장은 이틀 뒤 사과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보편적 복지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 할 기본소득이 실시된다는 의미도 있다”며 이 후보를 치켜세웠다. 이 후보는 “부천시가 반대를 철회했다. 함께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1인당 피해지원액, 제주도가 근소한 차이로 2위…피해업종 지원 주력
인구 1인당 피해 지원액은 경기도가 32만6444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끌던 제주시는 32만4962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제주시는 총 2197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업종 지원 949억원(43.2%),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698억원(31.8%), 선별적 재난지원금 550억원(25.0%) 등이다.
세종시가 3만9511원으로 가장 적었고, 인천시가 6만2533원으로 두 번째로 적었다. 인천시는 “캐시백 형태로 되돌려주는 지역화폐인 이음카드 예산을 2020년 1210억원, 2021년 1184억원을 자체 편성했다”며 “대신 피해업종별 직접지원 예산이 적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