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9일 서울시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1시간30분만에 파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비해 온 판넬 여섯 개를 보여주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국감 시작 약 1시간30분만에 회의장을 떠나 오후 2시가 넘어 돌아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대형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 ▲공영개발 탈을 쓴 민영특혜 개발사업 ▲출자비율 및 배당비율 ▲서울시 공공기관 이전지 개발사례(GBC)와 비교 ▲성남시 백현동 개발관련 3대 특혜 의혹 ▲기부채납 받은 부지마저도 유명무실 등 총 여섯 개의 판넬을 들어 보였다.
오 시장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문제점을 쉽게 설명하려 도표를 준비했다"면서 '대형금융사 중심 공모 지시의 진실'이라는 판넬을 꺼냈다. 그는 "(대장동 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에 주주로) 건설사는 한 회사도 참여하지 못했는데, 은행권은 참여할 수 있게 구조를 짰다"며 "은행은 법규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건설사는 (사업 공모) 지침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검찰도 잘 봐야 한다"고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에 대장동 5개 블록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했다. 이 덕분에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에서 4000억원대 배당 수익 외에 4500억원대 분양수익까지 추가로 올렸다. 컨소시엄에 다른 개발사업처럼 건설사가 포함됐다면, 화천대유가 분양수익을 독점할 수는 없었을 것이란 게 오 시장 주장이다. 그는 "처음에 사업 구조를 이렇게 짤 때부터 몇몇 특정 투자자가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게 예정돼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도읍 의원은 "대장동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라는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이 맞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단군 이래 최대 환수'라는 표현은 수사적 과장 치고도 너무 과도하다"면서 '서울시 공공기관 이전지 개발사례(GBC)와 비교' 판넬을 들었다.
오 시장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를 현대차에 매각하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1조7000억원을 환수했다"면서 "백현동이나 대장동이 가장 많이 환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서울시는 매우 억울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에서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환수'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 오 시장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관련 3대 특혜의혹' 판넬을 들고 "특히나 백현동 사례는 수의계약으로 땅을 매각했고, 민간 사업자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토지매각 이후 용도를 상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방법치고도 너무 드러나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기부채납 받은 부지마저도 유명부실'이라는 판넬을 들고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은 아파트 옆 옹벽 위에 텅 빈 9000평 공원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공원용지로 공공에서 회수했다고 하는데…"라면서 백현동 사업 문제를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국감장을 떠났다. 국감이 시작된 지 약 1시간30분쯤 지났을 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을 떠나기 전에도 오 시장과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경기도에서 뺨 맞고 서울시에서 화풀이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대장동 도면을 만들어 설명하는 걸 보니, 서울시장인지 경기도 지사인지"라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의혹은 서울시 국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경기지사처럼 안 하고, 서울시민을 위해 이익을 환수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출자비율 및 배당비율' 판넬은 사업 시행자 '성남의뜰'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인 보통주로 참여해 적은 출자금으로 3분의2 수준의 이익을 배당받았다는 내용이다. '공영개발 탈을 쓴 민영특혜 개발사업' 판넬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업자들과 손을 잡고, 토지 강제 수용권을 이용해 싸게 땅을 산 다음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해 비싸게 아파트를 분양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