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5일 민주당 의원총회 상견례에서 내년 예산 정부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올해 대비 77.2% 삭감된 것과 관련 "원상복구 뿐 아니라 더 나빠질 상황을 고려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을 포함해 전문가들은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고, 이같은 우려가 내년 예산 정부안에 반영된 상황. 이 후보는 예산 심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집권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만큼 정부여당의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이 후보의 주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신이 구상한 '4기 민주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4기 민주정부의 과제를 ▲공정한 나라 만들기 ▲민생과 개혁 ▲성장의 회복으로 제시했다.
◇ 국책연구원도 '효과 없다'는 지역화폐, 李후보 대선 공약
이 후보는 "더 나은 민주정부를 통해 지금보다 더 나은, 희망이 있고 기회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첫 번째 과제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생과 개혁이다. 민생 과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시국에서 대다수 사회적 약자들이 본 피해에 대해 공감하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하지 않겠나"라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원상복구 뿐 아니라 더 나빠질 상황을 고려해서 민주당에서 과거보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 확대는 이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는 지역화폐 효과가 별로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세연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특정 지역의 소비가 늘어나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소비 증대 효과가 없으며, 지역화폐를 쓸 수 있는 업종에만 소비가 몰리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얼빠졌다" "적폐" 등의 원색적 용어까지 써가며 조세연구원을 비난했고,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 분석: 2019년 1~4분기 종합'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의 매출을 57% 늘리는 효과를 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31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 정부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을 올해 1조522억원에서 77.2%가 줄어든 2403억원만 담았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지방교부세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지역사랑상품권 등 한시사업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 "루즈벨트, 대공황 때 공산주의·사회주의적 정책 만들어 강력 집행"... 소득세율 인상 언급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하한선이 너무 낮아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한테 희망주는게 아니라 절망과 분노 줄 가능성 높다"면서 "합리적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도 했다.
이 후보는 "개혁은 기존보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 기존의 혜택을 보던 소수가 반발할 수 밖에 없다. 개혁은 본질적으로 저항 그 자체"라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잠시의 반발, 약간의 갈등을 감수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용기와 결단,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개혁적이고 민생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성장의 회복을 위한 '두 가지 루트(길)'이 있다면서 ▲공정한 환경을 회복하고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고 했다.
그는 공정한 환경 회복을 위해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은 취업 간 불공정,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과 자본, 여러가지 영역들의 불균형과 불공정을 회복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 중 하나의 예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관계를 과거보다 좀더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자리가 없어 문제인데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 구하지 못해서 난리다.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희망) 근로 조건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핵심은 역시 임금이고,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한 힘의 관계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경영성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여력이 없다. 그러니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해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간의 불공정성과 힘의 균형을 완화해 중소기업 여력이 생기면 스스로 발전하려고 더나은 인재를 쓰기 위해 더나은조건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전환적 위기'의 활용의 예로는 "루즈벨트(미 대통령)는 대공황 시대에 모두가 절망하고 미래가 암울할때 그때 당시로서는 지금도 상상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정책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했다"면서 "그 당시 소득세율 높은 구간이 91%까지 올라갔다.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복지, 일자리, 재정 정책 이런것들 만들어내면서 미국의 50년 호황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이어 "국가의 역할을 늘리고 강화하고 대대적인 투자 늘려서 인프라 구축해야하고, 미래형 인재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교육체제를 개편해야한다"고 했다. 또 "기업들로 하여금 빠른 속도전에 경쟁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앞으로는 가능하면 네거티브 형태로 바꿔서 금지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다. 기업 창의와 혁신의 길을 열여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