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문재인표 무대포 이념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가계 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막아야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무릇 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국민께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겠다고 국민을 세금의 늪으로 빠뜨리고 벼락거지로 만들더니 이제는 가계 부채를 잡는다면서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공정과 상식이 없다. 항상 주객전도의 엉뚱한 일을 벌인다"며 "매번 설익은 정책을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정책 사고(事故)'만 반복될 뿐"이라고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최근 많은 국민께서 금융당국의 과도한 대출 총량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은행들은 금융 당국이 제시한 가계 부채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신용대출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전세대출과 집단대출까지도 손을 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계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부당국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규제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며 "코로나 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8~10%대로 치솟던 가계 부채 증가율을 갑작스레 6%대로 틀어막겠다는 것은 무리 아니냐"고 했다.
이어 "특히 일부 시중은행들은 아직 올해가 두 달 반 이상 남았는데도 대출 상한치를 거의 채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코로나로 어려운 국민께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은행 대출에 실패해 금리가 높은 대부업체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국민께서는 더욱 큰 짐을 지게 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반복되는 정책 사고, 제가 끝내겠다"며 "가계 부채의 증가 속도를 줄이되,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할 때 반드시 정책의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충실하겠다"며 "그렇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