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지어지는 임대주택이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개발 계획에서 임대주택 비율은 도시개발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인 15%였는데, 이를 다시 절반 이하로 축소한 것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면서 서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의 주요 공약은 '임기 내 100만호 기본주택 공급'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계획이 승인된 2015년 6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지역 공동주택용지(37만8635㎡)에 조성하기로 목표한 임대비율은 15.29%(5만7889㎡)였다.
도시개발법상 '성남의뜰'과 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 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은 이 비율을 ±10%포인트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법이 허용하는 최저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6월 대장동 A10·A11 구역을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했다가, 2016년 최종적으로 A9(9552㎡), A10(4만7783㎡) 구역에 임대주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두 구역이 임대주택 용지 입찰에 9번 유찰되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A10 구역 총 1120세대가운데 신혼희망타운 371세대를 뺀 74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했다. 이같이 계획이 바뀌면서, 전체 대장동 공동주택 용지 중 임대주택 비율은 6.72%(2만5449㎡)로 축소됐다.
김은혜 의원은 "의무확보비율은 공동주택용지 전체면적의 25%는 돼야 하는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은 이 비율이 15%로 지침상 턱걸이 수준이었다"며 "처음부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3일 "임기 내 주택을 25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 중 기본주택을 10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주택 공약을 발표했다. '기본소득' '기본대출'과 함께 '기본시리즈' 공약인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공급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당시 이 지사는 "현재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좁은 면적과 나쁜 위치, 열악한 주거조건으로 기피 대상"이라며 기본주택 다량 공급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4일)에는 서울 공약을 발표하면서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를 활용해 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기본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