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여당을 향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의견이 같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여야 협치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 등의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3층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저와 같은 당 김기현 원내대표, 송영길 민주당 대표까지 거의 비슷한 시점에 각종 발언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벌어지는 카카오나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출했다"면서 "정략적으로 접근하기 보다 각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경쟁으로 가는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를 향해 "이 부분 의견이 합치하는 것 같으니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나 시각을 공유하면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도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미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합의하거나,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21명의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여야는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환불 사태를 일으킨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으로, 배보찬 야놀자 경영부문 대표는 숙박업체 수수료 착취 논란으로 국감장에 불려나오게 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거래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엄성환 쿠팡풀필먼트 서비스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김범수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주 52시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과 관련해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책임자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야당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의 증인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보조 맞춰 방역 대책의 전환"...확진자수 증가에 공세 안할 듯
이 대표는 플랫폼 규제 외에도 코로나 방역 대책 전환에 대해 여당과의 협치 의사를 보였다. 확진자수 억제보다 중증환자 대응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코로나 방역 대책이 바뀌더라도 확진자수가 늘어나는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정치공세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이 대표는 "방역 정책이 전환됐을 때 악화되는 수치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지층을 설득하려면 정부 여당과 협력해야 한다"며 "야당과 여당이 보조를 맞춰 방역 대책의 전환을 진행했을 때 다른 어느 나라 보다도 성공적인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당면한 '위드(with) 코로나'라는 시대 전환에 따른 방역 대책의 전환에 대해 저희가 정략적 입장만을 보이겠다면 그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라든지, 일부 우려되는 통계 수치 증가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희가 방역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임하려면 늘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등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주,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투쟁해왔지만, 저희가 국정운영을 다시 맡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부담도 일부 공유하면서 대안세력이 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