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카카오가 전날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에서 철수하고 3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만시지탄(晩時之歎·시기가 늦었음을 한탄함)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송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논란이 컸던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런 구체적 조치가 더 지속돼 국내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카카오는 전날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사업에서 철수하고 카카오택시 이용자에게 콜비를 받는 스마트 호출 서비스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택시 기사 유료 멤버십 가격은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인하하고, 대리운전 기사 수수료도 낮추기로 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정부·정치권의 플랫폼 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송 대표는 "IT 공룡들의 시장지배적 악용과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는 지속적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가로 막는 심각한 장애 요소"라며 "특히 문어발식 사업 확장, 과도한 수수료 부과, 후발기업 시장 진입 방해 행위는 구두 경고 단계 넘어선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역시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무분별 사업 확장으로 몸집을 불리고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독과점, 금산분리 위반 혐의까지 제기돼고 있다. 혁신의 가면을 쓴 독과점이 고착될 경우 혁신의 싹 잘려나가고 장기적 성장 동력 상실될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골자로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전날 시행된 것에 대해선 "글로벌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허와 횡포를 근절하는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2074억원 과징금 부과한 것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강력한 제재조치"라고 했다.